맞춤형 복지 집중
정부가 취약계층 등에 대한 현금성 지원보다 맞춤형 서비스 복지에 집중하는 내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내놨다. 건전재정기조 유지 입장도 분명히 했다. 지역화폐 등 현금성 지원사업과 노조 보조금을 엄정하게 관리하는 재정혁신방향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재량지출을 10% 이상 감축(최대 12조) 하겠다는 것이다. 내년 예산안은 670조 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복지-한국의 복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크게 향상되었다. 전쟁으로 파괴된 국가에서 세계에서 가장 번영하고 선진국 중 하나로 변모했다. 정부는 의료, 교육 및 사회 복지를 포함하여 시민의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여러 정책과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의료 측면에서 한국은 거의 모든 시민을 포괄하는 보편적인 의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한국의 기대수명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기대 수명 중 하나이며 의료 시스템은 지속적으로 세계 최고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한국은 또한 문맹률이 높고 전 세계 최고의 대학에 진학하는 많은 학생들이 있는 강력한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교육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으며 경제적 성공에 중요한 고학력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사회 복지 측면에서 한국은 시민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는 국민연금제도, 실업급여 및 기타 다양한 사회안전망이 포함된다. 정부는 또한 소득 불평등을 줄이고 저소득 가정에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했다.
이러한 긍정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복지 제도가 직면한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인구가 고령화되어 의료 및 사회 복지 프로그램에 부담을 주고 있다. 또한 높은 수준의 가계 부채와 빈부 격차에 대한 우려가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한국의 복지는 최근 수십 년 동안 크게 향상되었으며 정부는 시민들이 양질의 의료, 교육 및 사회 복지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내년 예산 670조 원 안팎 전망
28일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작성지침을 발표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다음연도의 재정운용 기조, 투자 중점, 제정혁신 방향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이다. 정부는 지 해 발표한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중기 재정지출 계획에서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4.8% 늘어난 699조 2000억 원(총지출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내년 예산도 건전재정 기조호 편성키로 한 만큼 중기계획을 감안하면 670조 원 안팎이 유력하다.
2024년 예산 편성 지침은 윤석열 정부의 첫 지침이다.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은 과감하게 투자하면서도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정혁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국방, 법치와 같은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것이라며 미래 성장 기반구 고용 창출 역량을 제고하며, 약자 복지를 강화하는데 충분한 재정 지출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 27일 사전브리핑서 2024년 예산 편성 지침은 정부의 3년 차 국정과제 구현에 방점을 찍었다고 말했다.
재량지출 10% 이상 감축
정부는 우선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사업, 불편. 부당하게 지급된 보조금, 복지사업의 도덕적 해이 등 재정 누수요인은 철저하게 차단키로 했다. 특히 100조 원 규모인 국고보조금 사업이 구조조정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100조 원 중 20조 원은 민간보조금이며 80조 원가량은 지방자치단체 등의 복지예산으로 편성돼 있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화폐 등 선심성 현금 지원사업은 엄격히 관리한다. 최차관은 지역화폐에도 현금성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복지에 있어 실제로 합리성이 결여된 정치성이 연루된 무분별한 현금성을 없애겠다며 보조금 관련 이슈가 많아 민간 관련 실제 부정수급이나 부당사용, 회계 투명성이 결여된 부분은 편성 과정에서 엄밀히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건정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사회적 약자. 취약게층 보호 민간경제력활력 제고. 경제체질. 구조혁신 등에는 예산편성을 확대한다.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초생보 보장성 강화 등에 나서고 청년과 고령자 등에 대한 고용안전망을 강화한다. 신산업 육성을 위해 신성장 4.0 전략 지원과 인구변화에 대응해서는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 전 주기에 걸친 지원으로 초저출산에 대응하고, 고령사회 맞춤형 돌봄. 노후소득 보장을 뒷받침한다. 지역소멸에 대응해 기업 지방이전을 유도하고 지역에 자본. 인력 유입도 촉진한다.
재정혁신을 위한 지출구조 혁신도 지속한다. 최 차관은 지난해 예사편성 때는 코로나19 한시지출 정상호 차원에서 24조 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지만 올해는 예년 수준인 재량지출 대비 10% 이상 감축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예년 수준으로 재량지출 10%를 감축하면 최대 12조 원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