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응 총력전
주거부담 낮추고 신혼부부 전세자금. 주담대 소득요건 완화. 금리도 우대
돌봄 공백 최소화-방과 후. 시간제 보육 늘리고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일. 가정 양립 돕는다-육아휴직 전담 신고센터 도입, 자녀 초6까지 단축근무 확대
28일 발표된 저출산 대책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내놓은 첫 번째 종합 대책이라는 점에서 큰 과심을 끌고 있다. 역대 정부가 수많은 대책을 쏟아내며 전 세계 최저 수준인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부심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고, 그러는 사이 심각한 저출산 풍조는 국가 성장동력까지 갉아먹으며 미래 한국호의 최대 리스크 요인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이날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저출산 대책의 핵심은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서비스를 확대하고 초등학생 돌봄 교육지원을 대폭 늘리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일. 육아 병행 제도 강화, 가족친화적 주거서비스, 질 높은 돌봄. 교육 정책, 부모급여 등 양육비 절감, 임신. 난임 지원 등 5대 핵심 과제로 정리된다.
저출산 5대 핵심 분야 과제
돌보 인프라 확충
아이 돌봄 서비스(7만 8000 가구에서 27만 가구)로 확대, 시간제 보육(2만 명에서 6만 명)으로 확대, 2025년 유보통합 및 국공립 어린이집 연 500개소 확충, 직장 어린이집 확대 및 어린이집 내 0세 반 신설 유도, 초등학교 돌봄 교실 운영시간 확대(19시에서 20시로 확대)
일, 가정 양립 지원
출산휴가, 육아휴직 근로감독 확대. 전담신고센터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최대 3년), 재택. 유연근무 활성화 기반 마련, 특수근로자. 예술인 육아휴직급여 대상 확대
신혼부부로 위한 주거 지원
신혼부부 구입.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매매 8500만 원, 전세 7500만 원 이하), 공공주택 입주 시 2자녀까지 소득. 자산요건 완화, 공공주택 다자녀 기준 3자녀에서 2자녀 통합, 자녀 수에 따라 넓은 평형 우선 공급
양육비 경감
0~1세 아동 있는 부모 급여 확대(0세 70만 원에서 100만 원, 1세 34만 원에서 50만 원), 자녀장려금 지급 기준 개선(부부소득 4000만 원 미만 가구에 자녀 1인당 80만 원), 기업이 출산. 보육 지원 시 세제 지원
임신. 난임지원
난임지원비 소득 기준 완화 및 난임 휴가 최대 연 6일로, 2세 미만 아동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률 5%에서 0%, 2세 미만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혼집 43만 호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신혼부부와 유자녀 가구에 대한 주거서비스 분야를 크게 확대하는 것이다. 치솟는 집값 때문에 결혼을 미루고 이에 따라 자녀를 낳는 시기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특히 공공분양애 한해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새롭게 변경했다. 이렇게 되면 2자녀 가구의 선택폭이 넓어지는 효과가 있다. 기존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은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만 청약을 신청할 수 있었다. 워낙 3자녀 가구가 많지 않아 당첨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반면 2자녀 가구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위주로 청약을 노릴 수밖에 없었다.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발하는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경쟁자가 너무 많고,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할 수는 있으나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자녀 수가 많다고 유리한 게 아니었기 때문이다.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한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간분양 일반공급과 달리 공공분양의 일반공급은 청약통장의 저축총액 순으로 당첨자를 선발한다. 결국 나이가 많을수록 유리하고, 신혼부부일수록 불리한 구조다. 민간분양과 달리 공공공분양에선 2자녀 가구가 청약전략을 구상하기가 상대적으로 까다로웠던 셈이다.
다만 다자녀 특별공급에 2자녀 가구도 청약할 수 있게 된다도 해서 기본 3자녀 가구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다. 가점제로 운영되는 다자녀 특별공급은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부는 2027년까지 신혼부부에게 총 43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 공공분양(뉴:홈) 15만 5000 가구, 공공임대주택 10만 가구에 민간분양 17만 가구 5000 가구가 제공된다. 이 밖에 신혼부부의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대출소득요건도 완화한다. 매매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에서 8500만 원까지, 전세는 6000만 원에서 7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